뉴스에서 연신 볼 수 있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 정책. 도대체 인하는 그럼 언제 되는 것인가?
'기준금리'란 물가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를 말하는데 이는 중앙은행(은행의 은행)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와 돈을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 은행도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바로 기준금리다.
경기가 호황일 때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장사가 잘되니까 생산량을 느리기 위해 설비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수요도 증가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속된 말로 흥청망청 돈을 써대는 것이다.
경기가 호황을 넘어 과열되면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경기를 진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금융회사도 따라서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비싸진 대출금리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감소하고 이미 돈을 빌려 쓴 개인과 기업은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을 줄인다.
반면에 경기가 불황일 때 사람들은 먹고살기가 힘드니까 소비지출을 줄이고 기업은 장사가 안 되니까 설비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소비지출과 기업의 투자지출이 감소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통화량이 감소해도 대출 수요가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야금야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
이 때 디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을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점차 증가해 경기부양이 되는 것을 노린다.
1)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금융시장의 금리가 오른다>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한다>> 경기가 진정되고 물가가 떨어진다.
2)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금융시장의 금리가 떨어진다 >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한다>> 경기가 호전되고 물가가 오른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실 이 공식이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것 같다. 자영업 폐업률이 나날이 증가하고 기업들도 고용감축에 들어갔지만 금리를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스태그네이션 (경기침체) +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상태인 스태그플레이션 으로 접어들었다는 전문가 의견들도 많다.
출처 : 경제 지식이 부자를 만든다 고경호지음 p.111~11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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