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자격요건, 특별법 지원 세부사항, 경매자금 전액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자격요건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경매자금 전액대출도 된다고 하는데 계속된 자살소식에 정부가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입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정부 각 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자격 요건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세부사항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국민은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 우선매수권이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제삼자에게 낙찰됐더라도,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금액으로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발표

경매자금 전액대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합니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 주며, 3년 동안 재산세도 감면합니다. 전용이 60m² 이하면 재산세 50%, 60m² 를 넘으면 25% 감면입니다.

 

 

피해자가 주택매수 원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에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LH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이미 공매 또는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경우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고, 저리 대출 지원 가능합니다.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월 62만 원), 주거비(월 40만 원)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 3% 금리로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기간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합니다.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기간을 책정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예외 대상

• 역전세
• 고가 전세
• 소액피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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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주위에 있다면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글도 추천합니다. 부동산은 너무나 큰돈이 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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